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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건설 계약 체결을 위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체코 프라하를 방문한 한국 대표단이 계약서 서명 없이 8일 빈손으로 귀국했다. 우리 정부는 ‘법적 문제 해소 뒤 한국과 계약을 체결한다’는 체코 정부와의 약속을 성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계약 체결 지연 과정에서 ‘저가 수주 전략’, ‘지식재산권 침해’ 등 한국형 원전 수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을 위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체코 프라하를 방문한 한국 대표단이 계약서 서명 없이 8일 빈손으로 귀국했다. 우리 정부는 ‘법적 문제 해소 뒤 한국과 계약을 체결한다’는 체코 정부와의 약속을 성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계약 체결 지연 과정에서 ‘저가 수주 전략’, ‘지식재산권 침해’ 등 한국형 원전 수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