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알리지 않은 선불충전금 소멸 보호'…이용자 의견 조사

권익위,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금 소멸 제도개선 의견수렴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한 선불금이 소멸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 만료 금액은 2020년 327억원, 2021년 440억원, 2022년 422억원으로 집계됐다.

권익위 유현숙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소비자에게 미사용 잔액에 대한 소멸 시효를 미리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분실 등으로 5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이 선불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있다"며 "국민생각함에 모인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